2024년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025년 최저임금을 1만 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170원(1.7%) 인상한 수치로, 최저임금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았으며, 물가 상승률 전망치 2.6%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1만 30원 확정!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
2025년 최저임금 1만 30원 확정!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
1만 원 시대 돌입, 하지만 낮은 인상률
2025년 최저임금 1만 30원 결정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1.7%라는 인상률은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이며, 지난 2년간의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2023년 물가 상승률 5.1%, 2024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 2.6%와 비교했을 때 더욱 절실합니다.
노사 갈등 심화, 공익위원 촉진 구간 활용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노동계는 급격한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최소 1만 1,000원 이상의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경기 침체를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 억제를 주장했습니다.
결국, 최임위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 차이를 해소하지 못한 채, 공익위원 촉진 구간을 활용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했습니다. 촉진 구간은 공익위원들이 노사 양측에게 제시하는 최저임금 범위를 의미하며, 이번에는 1만 원에서 1만 2,900원 사이로 설정되었습니다.
53일 만에 종료된 심의, 역대 최장 기록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개시 53일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이는 역대 최장 심의였던 2023년 110일의 절반 수준이지만, 여전히 오랜 기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한 논쟁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로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양극화 완화, 내需 활성화,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 물가 상승,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결론
2025년 최저임금 1만 30원 결정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1만 원 시대 돌입은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선사하지만, 낮은 인상률과 노사 갈등 심화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실제 효과에 대한 논쟁도 지속되고 있으며, 앞으로 정부와 노사는 객관적인 분석과 논의해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