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예요. 하지만 현재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유지될 경우, 2055년이면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측돼요. 고령화가 점점 심해지며,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인구는 줄어들고, 연금을 받아야 하는 인구는 늘어나 있는 추세기때문에 개혁이필요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바로알아보기
국민연금 개혁안 요약
- 국민연금 개혁안을 바탕으로 정부와 시민이 함께 논의중인 사항입니다.
- 현재 보험료율을 13%로 높이고 또는 소득대체율도 50%로 늘려야 한다.
- 보험율을 12%로 높이지만,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유지한다.
현재 국민연금 개혁안은 1안과2안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아직 논의중이 사항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바로알아보기(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의미)
국민연금 이란?
국민연금이란 국민이 국가에서 일정액의 보험료로 내고 노후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사회보험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입은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방식
국민연금은 의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은 신고한 소득 이고, 연금보험료율은 9%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 회사에 다니신다면 직장에서 절반인 4.5%를 대신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37만원 ~최고590만원)
소득대체율 이란?
소득대체율이란 연금액이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소득대체율이 늘어날 수록 가입자가 돌려받는 금액이 커집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바로알아보기
저출산 고령화문제로 인해 아주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계속 시간이 지나다 보면 2055년쯤에는 국민연금의 기금이 고갈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 사람들이 뜨겁게 현재 논의중인 국민연금 개혁안입니다.
또한 기금의 고갈을 막기위햐서 어쩔 수 없이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국민연금 에서 제안을 내는것이 2가지 방식입니다.
- 첫번째 보험율을 현재보다 9% ~13% 로 인상 하자 대신 소득대체율은 현재의 40% ~ 50%로 확대 한다.
- 두번째 보험료율은 현재 9% ~12%로 10년 이내에 인상을 한다. 소득대체율은 현재의40%로 유지한다.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두가지 제안을 한 경우입니다. 이번 개혁안으로 정부와 시민이 모두가 당사자인 만큼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